[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정책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같이 비교해서 "서울 확장과 김포 서울시 편입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재차 확언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저희가 비전발표를 했고 경기북부권을 3개 존, 9개 권역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또 숫자상으로도 이와 같은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서 규제개혁과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북의 지방 소득이 연간 1.1% 올라가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매년마다 성장에 추가로 0.3%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까지 분석을 했다"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몇 차례 했다.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했고 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도 많은 협의를 거쳐서 아시는 것처럼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결의안을 도의회에서 여야가 함께 뜻을 합쳐서 통과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확장, 김포시 서울 편입은 이 과정 중에 도대체 하나라도 거친 게 있는가.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또는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야 한다. 최소한 양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더 나아가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각의 의회의 의견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을 지금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인 상황에서 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법안은 내놓고 그와 같은 비전, 정책 의견수렴 각각 해당되는 의회 이런 건 생략한 채 법은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다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꼼수 내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자충수가 될 거다. 아마 제 도끼도 제 발 찍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호소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면면히 이끌고 왔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기후변화 대응은 후행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지금 온데간데없어지면서 역행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나 예를 한번 보십시오. 마창진, 청주 청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일부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설득해 나가는지. 군위군이 대구시에 통합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장도 부산에 통합됐습니다. 그때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지금 특별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누가 봐도 저의나 의도가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정치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금 거꾸로 저는 현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의견 수렴 결과도 해왔고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지하는 의견이 지지하지 않는 의견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절차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요청까지 했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제가 직접 공개적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것만 남았다. 물론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서 해야 되지만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도 이번 21대 국회 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 실현 가능성은 저희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대중화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북부특별자치도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와 우리 경기도가 기득권 내려놓고, 정말 북부를 발전시키고 그럼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충정에서 추진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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