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동연 지사 "김포, 서울 편입보다 북부특별자치도 현실 가능성 아주 높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5:27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 발표·의견수렴·수많은 공청회·도의회 여야 결의안 통과했지만, 김포, 서울 편입은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거친 게 없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정책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같이 비교해서 "서울 확장과 김포 서울시 편입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재차 확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저희가 비전발표를 했고 경기북부권을 3개 존, 9개 권역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또 숫자상으로도 이와 같은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서 규제개혁과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북의 지방 소득이 연간 1.1% 올라가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매년마다 성장에 추가로 0.3%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까지 분석을 했다"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몇 차례 했다.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했고 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도 많은 협의를 거쳐서 아시는 것처럼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결의안을 도의회에서 여야가 함께 뜻을 합쳐서 통과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확장, 김포시 서울 편입은 이 과정 중에 도대체 하나라도 거친 게 있는가.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또는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야 한다. 최소한 양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더 나아가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각의 의회의 의견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을 지금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인 상황에서 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법안은 내놓고 그와 같은 비전, 정책 의견수렴 각각 해당되는 의회 이런 건 생략한 채 법은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다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꼼수 내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자충수가 될 거다. 아마 제 도끼도 제 발 찍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호소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면면히 이끌고 왔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기후변화 대응은 후행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지금 온데간데없어지면서 역행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나 예를 한번 보십시오. 마창진, 청주 청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일부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설득해 나가는지. 군위군이 대구시에 통합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장도 부산에 통합됐습니다. 그때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지금 특별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누가 봐도 저의나 의도가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정치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금 거꾸로 저는 현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의견 수렴 결과도 해왔고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지하는 의견이 지지하지 않는 의견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절차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요청까지 했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제가 직접 공개적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것만 남았다. 물론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서 해야 되지만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도 이번 21대 국회 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 실현 가능성은 저희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대중화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북부특별자치도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와 우리 경기도가 기득권 내려놓고, 정말 북부를 발전시키고 그럼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충정에서 추진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