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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본격화…줄소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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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이후 약 7개월 만에 압수수색
최종 '윗선' 송영길 노릴 듯
송 전 대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키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현역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현역 수수자 의원 특정 작업만 수개월째 벌여온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돈봉투 사건의 다른 트랙 중 하나인 송영길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유입 부분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검찰 수사 관련 릴레이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허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의원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으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실효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물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 4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수수자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않고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윤 의원 등의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일부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4월 26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윤 의원이 '홍영표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는데 우리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자, 당시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쳐 송영길 캠프도 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의 통화에서 나온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를 빼앗겼어'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임 의원 등 외에 이성만·김영호·민병덕 의원에게도 회의 참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정에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에 대해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수수자 특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 것이고,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검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후 검찰이 임 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나머지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점이다.

검찰의 돈봉투 사건 수사는 당시 송영길 캠프에 유입된 불법 자금 추적, 그리고 캠프에서 현역 의원 등에게 뿌려진 돈봉투 살포·수수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역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더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그는 먹사연에 불법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법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결국 검찰의 최종 목표는 송 전 대표가 될 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송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꾸리고 이들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현안위원회'가 된다. 이후 사건을 논의할 현안위 심의기일에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출석 가능하며 각각 30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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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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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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