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檢,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본격화…줄소환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5:01

윤관석·이성만 이후 약 7개월 만에 압수수색
최종 '윗선' 송영길 노릴 듯
송 전 대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키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현역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현역 수수자 의원 특정 작업만 수개월째 벌여온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돈봉투 사건의 다른 트랙 중 하나인 송영길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유입 부분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검찰 수사 관련 릴레이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허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의원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으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실효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물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 4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수수자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않고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윤 의원 등의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일부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4월 26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윤 의원이 '홍영표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는데 우리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자, 당시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쳐 송영길 캠프도 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의 통화에서 나온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를 빼앗겼어'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임 의원 등 외에 이성만·김영호·민병덕 의원에게도 회의 참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정에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에 대해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수수자 특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 것이고,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검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후 검찰이 임 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나머지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점이다.

검찰의 돈봉투 사건 수사는 당시 송영길 캠프에 유입된 불법 자금 추적, 그리고 캠프에서 현역 의원 등에게 뿌려진 돈봉투 살포·수수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역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더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그는 먹사연에 불법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법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결국 검찰의 최종 목표는 송 전 대표가 될 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송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꾸리고 이들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현안위원회'가 된다. 이후 사건을 논의할 현안위 심의기일에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출석 가능하며 각각 30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