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산연은 "위치와 주변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역세권, 특별 정비 구역 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991년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188%에 달해 재건축 진행이 쉽지 않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중동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 순으로 높다.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최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수송용량 증설, 혼잡구간 대책, 역세권 환승 기능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전체 단지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로, 재건축 시 개방 공간 확보와 기부채납, 층고 상향 등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합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다.

3기 신도시 개발 방안을 고도화할 것도 제안됐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단계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산연은 "3기 신도시를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 구조나 토지이용계획, 교통 인프라, 공원 녹지 등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분야가 적지 않다"며 도시별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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