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13년 만에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 45兆…"약자·안전·매력 방점"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0:00

올해 47조1905억→내년 45조7230억원
'약자와의 동행' 예산 전년보다 3000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올해(47조1905억원)와 비교해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보호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또 공간·관광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선8기 시정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이다.

시는 3대 투자 중점,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6대 핵심과제·13조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3대 핵심과제·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4대 핵심과제·1조272억원)이다.

◆안심소득, 중위 50% 이하 500가구 추가 지원

우선 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가속화한다.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등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대응력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약자동행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구상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3.10.10 choipix16@newspim.com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로 추가 선발한다. 지난해와 올해 1·2단계 참여가구 총 1600가구 대상 12개월분 안심소득 지급도 계속된다. 내년부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도 월 6만원 지원한다.

무엇보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두텁게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1050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를 공급하고 신규 신용보증(1조8000억원)·융자(1조7000억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빗물펌프장 4개소→8개소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투자에도 집중한다.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착공한다. 침수취약지역 35개소의 노후불량 하수도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노후화에 따른 파손 등 주요결함 하수관로도 정비한다.

시는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05개소 유지관리를 통한 노후시설물 관리로 재해·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지하철역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불가한 노후 중간구동형 에스컬레이터 43대를 전면 교체하고 화재진압·복합전술 훈련장 등 실화재 훈련장 건립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 외에도 월 6만5000원으로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초급속충전기 위주 전기차 충전기 760기를 신규 설치하고 액화수소버스총전소 3개소를 확충한다. 공공시설 지역 에너지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시작한다.

◆한강르네상스 2.0 추진 박차…수변 감성도시 조성

시는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도 집중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을 통해 노후한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시내 어디서나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서울광장 숲을 조성, 녹생공간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료=서울시] 2023.11.01 kh99@newspim.com

아울러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가상융합기술(XR)산업 활성화,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등 창조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창조산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투자 다각화를 꾀한다.

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인해 12세 이하 첫째 자녀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5개월 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를 신규 지원한다. 또 24개월 이하 영하 1인당 바우처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 택시'도 당초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