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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글로벌 중추국가'는 '행동대장'이 아니라 '중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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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이·팔 전쟁 속 북·러 밀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고착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밀월' 관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조로 수뇌(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같은 날 북측이 주최한 만찬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서 '반미연대'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굳건한 정치·전략적 신뢰관계"를 토대로 "복잡다단한 지역·국제 정세에 주동적 대처"를 다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양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려는 단호함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 우방이었던 북러 간 밀월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중·소 등거리 외교와 소련의 경제난, 1990년 한소수교 등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냉온탕을 교차했지만 이념적·경제적·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국가로 지내온 것은 분명하다.

북·러 관계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국교정상화에 나섰을 때다.

한소 수교 당시 북한에선 "이제 와서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소련이야말로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때 방북중이던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상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세습 국가"라고 비판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 초대 대통령을 지낸 보리스 옐친은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소동맹조약을 아예 파기해버리기도 했다.

어색한 사이를 지속하던 북러는 1999년 푸틴 집권 이후 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나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소련 부채 등으로 과거의 동맹관계는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이 바로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됐고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북러 모두 핵개발과 우크라 전쟁 등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처지까지 일치한다.

북러정상회담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러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재동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러 간 밀월관계는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전화통화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보게 한다. 최근 추진됐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러정상회담을 비판하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의 제재 참여를 촉구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임하는 한국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구촌에서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미중일러가 필요로 하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선 '한미일 대 북중러'로 고착화되는 신냉전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북러 밀월이 가속화되고 북중러가 군사동맹으로 묶이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시나브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와중에 자칫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 GPS)는 말 그대로 행동대장이 아니라 '중심축'을 의미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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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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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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