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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글로벌 중추국가'는 '행동대장'이 아니라 '중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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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이·팔 전쟁 속 북·러 밀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고착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밀월' 관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조로 수뇌(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같은 날 북측이 주최한 만찬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서 '반미연대'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굳건한 정치·전략적 신뢰관계"를 토대로 "복잡다단한 지역·국제 정세에 주동적 대처"를 다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양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려는 단호함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 우방이었던 북러 간 밀월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중·소 등거리 외교와 소련의 경제난, 1990년 한소수교 등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냉온탕을 교차했지만 이념적·경제적·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국가로 지내온 것은 분명하다.

북·러 관계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국교정상화에 나섰을 때다.

한소 수교 당시 북한에선 "이제 와서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소련이야말로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때 방북중이던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상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세습 국가"라고 비판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 초대 대통령을 지낸 보리스 옐친은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소동맹조약을 아예 파기해버리기도 했다.

어색한 사이를 지속하던 북러는 1999년 푸틴 집권 이후 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나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소련 부채 등으로 과거의 동맹관계는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이 바로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됐고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북러 모두 핵개발과 우크라 전쟁 등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처지까지 일치한다.

북러정상회담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러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재동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러 간 밀월관계는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전화통화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보게 한다. 최근 추진됐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러정상회담을 비판하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의 제재 참여를 촉구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임하는 한국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구촌에서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미중일러가 필요로 하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선 '한미일 대 북중러'로 고착화되는 신냉전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북러 밀월이 가속화되고 북중러가 군사동맹으로 묶이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시나브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와중에 자칫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 GPS)는 말 그대로 행동대장이 아니라 '중심축'을 의미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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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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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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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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