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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러 무기거래 '정보공개' 강화…한국, 우크라 무기제공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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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 실효성 의문"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러 간 추가 무기 거래 정황이 나온 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맞설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최근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무기를 지원한 새로운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진전"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포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사진=블룸버그]

신킨 선임연구원은 1000여 개의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물품이 무엇이든 군사 관련 물품이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한달 간 러시아에 총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어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모든 북한 무기와 관련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조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은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적한 군사 기술들을 북한이 획득한다면 한국에 큰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전쟁을 1년 반이나 치른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탄과 단거리 로켓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와 기술을 제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언급한 모든 범주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질적, 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실화되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이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러 무기 거래 정보 공개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러시아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를 난처하게 만들 목적으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는 그들의 중요한 활동을 공개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왔다"며 계속된 북러 무기 거래 정황 폭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더 많이 폭로한다면 북러 양국의 불법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가 더욱 환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정보 공개 작전'이 "북러의 나쁜 행동을 강조하고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의 대응과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며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정보공개 자체가 실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실제 거래를 막기 위한 더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정보 공개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해 좀 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많지 않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다.

개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미일 독자제재의 경우 무기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특정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지만 상징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제재망을 추가로 구축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군사적 조치 역시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 등 중동 위기로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북러 양국을 모두 아프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 대신 폴란드 등 주변 국가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 제공에 나선 만큼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대응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북러 간 무기 이전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러시아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최근 한국 정부 관료 및 전문가 그룹과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토론을 갖고 제언을 했다면서, 한국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을 꼽았다.

북러 무기거래의 결과로 북한이 원하는 여러 군사 기술을 획득한다면 한국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선진 군사 장비와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적절하고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응해 한국도 러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매우 적절하고 강력하며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탐지기와 지뢰 제거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북러 무기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여전히 가장 실효적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이유는 그만큼 충분하고 촘촘하게 제재망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북한의 수출입을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 및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촘촘히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수익 창출 창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돈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지금과 같은 각국의 독자제재 방식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BDA) 방식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유관국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관계된 유럽 국가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 공해상 불법 무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등의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구상을 마련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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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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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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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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