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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 쏘아올린 '메가시티' 서울…"서울 아직 작다" vs "역풍 맞을 수도"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7:24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1:39

"생활권 공유 지역 편입"...광명·구리·하남 등 거론
與, 편입 특별법 시사..."당 정책위서 검토"
'수도권 위기론' 잠재울까...일각선 '역풍' 우려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수도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 뿐만 아니라 광명, 구리, 하남 등 서울 인접 도시까지 계획에 거론되는 상황 속 상대적으로 열세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김포에서 개최된 '수도권 신도시 교통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김포 뿐만 아니라 서울과 맞닿아있는 주변 도시 중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는 것은 원칙으로 삼겠다며 기준도 정했다.

김포시 편입 계획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언급된 것은 열세인 수도권 분위기를 뒤집어보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선이다.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으로 지역 발전과 민심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관련 질문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 입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입법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후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은 아직 작다' 글을 통해 "우리는 서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만, 팩트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인구수는 세계 38위, 면적은 상위 38개 도시중 29위밖에 안된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김포를 중심으로 하남, 구리 등 서울 주변까지 이슈화가 되면 교통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서울 편입을 기대하는 지역 여론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들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구리시의 경우 서울로의 유동인구가 많은데 지리적 접근성이나 교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을 많이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당에 잘 전달하고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전략이 수도권 민심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포, 광명, 하남, 구리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를 서울로 편입시킨다고 했을때 서울 주민들은 좋아하겠는가"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정적인 영향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와 비용분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면 그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원외 인사 역시 "교통, 혼잡도 등 불편은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편입 대상 지역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부터 해결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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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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