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건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는 31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의료원 주취해소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현장 방문은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발위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지난 6월부터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해소센터가 주취자들을 인계 받아 안전하게 보호해줌으로써 주취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상이 있는 주취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적극 치료하고 노숙자인 주취자도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주취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주취자 관련 사고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관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경발위 위원들은 이날 부산의료원 주취해소센터 현장을 방문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