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국감] '통신비 인하' 질의에…SKT·삼성전자 "보완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7:01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7:54

삼성전자 "KT와 연내 4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할 것"
SKT 요금 국민 부담 없냐 묻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에 SK텔레콤과 삼성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가계 통신비에 고가의 휴대폰(단말기) 요금의 영향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삼성전자에 중저가 단말 출시, 중고폰 판매 등의 대책을 확인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는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삼성전자의 중저가 단말기 공급계획, 중고폰 판매에 대해 질의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 공급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강 부사장은 이에 "연내 KT와 40만원대 중저가폰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29만원~79만원대의 11개 중저가 모델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201만원인데 삼성이 출시한 휴대폰 최고가가 246만원"이라며 "한 달 벌어서는 휴대폰을 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리뉴드(리퍼폰)' 단말이 판매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리뉴드 단말은 리퍼폰을 의미한다. 허 의원에 따르면 리뉴드 단말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강 부사장은 "한국에도 동일한 리뉴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SKT "수익 대비 국민 부담없다 생각하나" 질의엔 침묵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원가 공개 가능 여부, 또 그에 따라 시장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늘 궁금했다"며 "싼 가격에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게 대안이 아니라 질이 좋은 제품도 적정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0 청년 요금제, 중간 요금제 등 올해 45종의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저가요금일수록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통신사 대책을 묻자 김 부사장은 이에 "종량형 요금제의 경우 과거 요금 폭탄 문제가 있어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이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정액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이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다는 거냐"고 묻자 김 부사장은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지금 제공하고 있는 요금은 1만원~10만원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말씀 주신 부분 바탕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이 "SK텔레콤의 수익에 비해 국민들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 부사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