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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 "홍남기 부총리 소환조사가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 먼저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2:26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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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 조사중
박근혜정부 오차있는 장기재정전망 비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가채무비율 축소와 관련 홍남기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감사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국감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소환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전 정부 감사하다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경제 전망은 낙관적으로도 또 보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건데, 현 정부도 올해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 세수 편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경제 전망 또한 마찬가지로 이는 해석의 영역이지 과연 이런 것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12월에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장기재정전망이 나왔는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의 시나리오가 2개로 38%에서 62%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2020년 9월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눴고 64.5%에서 81.1%로 예측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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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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