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분석] '10월 위성발사' 공언한 北 언제 쏘나..."핵심 기술문제 풀려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9:56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6:57

항저우AG 이어 중러 정상회담
도발 시점 택하기 쉽지 않아
김정은 19일째 공개활동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10월 중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 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5월과 8월 쏘아올린 위성이 잇달아 추락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세번'의 도전을 공언한 것이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이달 들어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위성 발사 관련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기지에서 포착되는 징후도 없고 국제기구에 항행금지구역을 통보하는 등의 동향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주목되는 건 김정은의 잠행이다. 10일 노동당 창건 78주년을 맞았지만 관련 행사에 이례적으로 불참했다.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에 나온 이후 19일째 공개활동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 창건 축하행사에 김정은과 함께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이 불참했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해온 측근과 함께 위성 재발사를 위한 작업에 몰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달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이 지난 6월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를 회담장으로 삼았다는 건 그만큼 김정은이 위성기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푸틴도 이 자리에서 북한에 위성발사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회담 한달을 넘겼지만 아직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북러 협력이나 북한의 위성 재발사 일정이 드러난 건 없는 상태다.

활발한 무기 밀거래 동향이 포착되고 있을 뿐이다.

전성훈 경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무엇보다 북한의 공식 발표가 중요한데 아직 징후나 입장 발표가 없다"면서 "발사가 어렵다면 연기하겠다는 설명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 시점을 언제할지도 북한으로서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이 가장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에 이어 17일부터 이틀간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이 택일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두 행사 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여온 행사라는 점에서 바로 이웃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도발을 벌인다는 건 김정은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에서 대의원증을 들어 표결하는 노동당과 군부, 내각 간부들과 함께 앉아 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다. 여동생인 김여정(붉은 원)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푸틴과의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무기 제공 등 북러 밀착을 보는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잔칫상을 둘러엎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상황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온통 중동문제에 쏠려있는 상황도 김정은은 위성발사 도발의 변수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으로서는 발사 일정이 늦춰질 경우 체면을 구길 수 있다.

하지만 3번의 도전이 실패할 경우 리더십에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완벽한 상태에서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전성훈 교수는 "핵심적인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위성을 재발사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서두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10월 중 발사를 위해 남은 보름 기간 동안 안간힘을 다하겠지만 실패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