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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G·LTE 통합요금제, 5G 정책 실패"...R&D에 밀린 통신 현안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8:45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8:00

이통3사 출석 가능성 높은 종감 '통신 이슈' 다룰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통신비 인하, 5G 서비스 실효성 등 통신 분야 이슈는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오후 늦게야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의·과방위 증인 채택 불발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졌다. 과방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보다 R&D 전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며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과방위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종합감사에는 이통3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후 국감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K콘텐츠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5G 서비스에 대한 비판 등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인터넷TV(IPTV) 사업 재허가 때 정체된 유료방송 진흥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상생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유료방송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안은 매출 대비 25~30% 선으로 이는 해외 거대 OTT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부족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일정 기준 유지하는 제도는 현재 폐지된 상태지만 이상을 배분할 수 있게 IPTV 3사 재허가에 대해서 시청점유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은 방통위와 협의해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5G와 LTE를 비교해보면 속도는 LTE가 6배 느리고, 요금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5G와 LTE 통합 요금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5G·LTE를) 법 개정 사항으로 검토 중이나 '약관 개정' 즉, 이통3사와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통합 요금제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요금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게 바꾸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며 "5G 단말을 가지고 LTE 요금을 이용하는 등의 부분을 포함해 협의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5G 상용화 당시 가입자만 1000만명이 넘는다며 "통신사를 압박해 준비도 안 된 5G 대국민 사기쇼를 펼쳤다. 5G 출시를 미뤄야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를 마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홍보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5G 관련 당시 홍보 비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광고 행위로 역대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무리한 5G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과 국민들과 기업의 피해 그리고 28GHz 주파수 관련 행정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냐"며 질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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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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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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