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남구·동구, 전남 화순
전남 교육청·화순교육지원청
"국민 세금으로 경쟁적 추진
국가 정체성 부인·영예 훼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안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보훈부는 광주광역시와 남구·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과 화순교육지원청은 정율성 관련 기념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과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
이러한 사업 추진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유가족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즉각 중단과 시정조치 권고 이유를 들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관련 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 184조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 전남 교육청과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보훈부는 "정율성이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다"면서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러한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 도로명과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면서 "전남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자체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정체성 헌법 1조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 사업의 설치와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땐 지방자치법 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장관은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율성 관련 사업 계획 철회를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