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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尹정부 3년차 경제활성화·민생안정·외교안보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0:51

"전례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구체적 성과로 이뤄져야"
"방산·에너지·SOC 수주에 재원 필요시 기재부 협조"
"납품대금연동제 전면 시행…대·중소 상생협력 공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혁신이 실행을 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04 yooksa@newspim.com

이어 그는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정부 2년차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3년차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외교에 이은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일관되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가 위상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유엔(UN), 주요20개국(G20),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UN총회에서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단독 정상회담을 한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례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충분하고 속도감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소관분야별로 정상외교 후속 조치의 진행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총리는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면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전면 시행된다"면서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그 부담을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폐업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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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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