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내근·행정관리 경찰인력 치안현장에 집중배치…범죄예방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4:52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7년까지 '총허용 어획량 제도' 전면 도입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경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내근 및 행정관리 (경찰)인력을 치안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9.21 yooksa@newspim.com

또 한 총리는 "이러한 경찰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되어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 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 다른 헌법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서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임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한 총리는 "우리 어업은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사전규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어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불법조업,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후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명한 유통·수입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선진화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면서 "내년까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 수산물의 생산·유통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총리는 "최근 뉴 스페이스 가속화로 통신·지구관측용 소형위성 등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2~3년이 소형 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인재 육성과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