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노조 회계 결산 공시, 노조 신뢰하는 계기"
"교권 확립·교육 현장 정상화 반드시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체코·폴란드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방문 결과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에 체코와 폴란드를 다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9.19 yooksa@newspim.com |
한 총리는 "체코와 폴란드의 정상들을 만나 우리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상호간의 협력 분야를 원전과 방산,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에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우리 기업인들과 폴란드 대통령을 포함한 현지 정계,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와 관련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께서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과 관련해 한 총리는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지난 금요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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