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용억제제 등으로 많이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이용한 향정사범 수가 마약, 대마류보다 훨씬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10~20대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0대 143명, 20대 2118명 ▲2019년 10대 239명, 20대 3521명 ▲2020년 10대 313명, 20대 4493명 ▲2021년 10대 450명, 20대 5077명 ▲2022년 10대 481명, 20대 5804명 ▲2023년 6월 기준 10대 308명, 20대 3150명이다.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마약,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2021~2022년에 10~20대의 마약 사범률 추이를 보면 마약, 대마류는 감소세가 있는 반면 향정은 오름세다.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인 필로폰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비롯해 케타민, LSD 등이 향정에 속한다.

관세청은 신종마약을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한다고 규정했다.

관세청에서 제공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향정이 포함되는 신종마약류의 적발 중량은 5년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10~20대의 마약류 사범이 증가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거래 등이 늘어난 요인이 크다.

법무부의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통계를 보면, ▲2018년 1516명(18.7%) ▲2019년 2109명(20.3%) ▲2020년 2068명(21.4%) ▲2021년 2545명(24.0%) ▲2022년 3092명(24.9%) ▲2023년 6월 기준 1619명(21.0%)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오영환 의원은 이에 "10~20대 중심으로 비대면 마약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변화하는 마약 유통구조에 맞춰 수사, 기소 등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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