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연간 1조 규모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상습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2:00

고용부·법무부 장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강력한 정부 의지 표명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내달까지 전국적 기획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구제 노력도 지속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던 임금체불은 올해 들어 증가추세에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이에 양 부처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를 담았다. 

이들 장관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고용부는 이러한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법무부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체불액이 300억원을 넘었다. 임금 및 기타 수당 약 133억원, 퇴직금 약 169억원 등이다.

이어 양 부처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면서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양 부처 장관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법무부와 고용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