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李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방탄 과열…민생입법 공백 피해는 국민 몫"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0:48

김기현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소름끼치는 마녀사냥"
윤재옥 "인민 재판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우려스러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에 대해 맹폭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개인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난 사흘 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민주당의 방탄이 더 과열되고 있다"며 "그간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젠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김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샷을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영장 담당 판사가 법무부 장관과 대학동기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냈다"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편적 사실마저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 조직원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강요했고, 구속에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을 이 대표의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핵심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도중 원내지도부가 난데없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며 국회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입법의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특별법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차량에 대한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법 ▲체험학습 취소 속출의 개선을 위한 노란버스 적용 예외법안 등을 언급하며, "법안들이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민주당 내부 혼란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었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 "개인 토착비리로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인민 재판을 방불케하는 배신자 색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건 21세기 민주주의에서 생각조차 못할 일"이라며,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곧 추석이고 그 이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할 시간도 매우 빠듯하다"며 "보호출산제법, 머그샷 공개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 기술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여러 법안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대기 중이고 35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 헌법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려 애써서 강성당원들의 마음을 얻은들, 결국 국민은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을 외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향후 정기국회 일정 관련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현재 당에서 가능한 시기라 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첫째주가 가능하다"며 "2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끝나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지금 중요한 머그샷법, 실손보험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보험법 등"이라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민주당에) 당부한다"며 "10월 첫 주라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한다면 임시적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서도 검토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