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유네스코 '日 군함도' 관련국 대화 결정에 "성실한 이행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5:48

"새로운 조치, 기존 세계유산위 결정 이행 과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처로 관련국과 대화하라는 결정문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도 관련 당사국 중 한 곳이니, 일본이 희생자 증언 전시 및 추모 조치 등을 개선하고 추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한일 양자 차원 및 유네스코를 통해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오른쪽이 사이토 고이치 씨가 자신이 찍은 것이라고 밝힌 사진이다. 왼쪽은 지난 2017년 지쿠호 탄광의 일본인 광부 사진으로 밝혀졌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이 몇 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은 앞으로 기존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위원회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유산의 '전체적인 해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결정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인 해석'에 대해 "2015년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대표가 한국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위협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계속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결정에는 희생자의 증언 전시가 근대산업 시설 유산의 전체 역사의 이해에 갖는 중요성에 공감해, 일본이 관련 당사국들과 새로운 증언들과 관련해 대화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당사자들과 대화하라는 내용은 이전 결정에도 있었지만, '증언'이라는 특정한 조치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주변국과 대화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기존 약속을 일본이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컨센서스(표결없는 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정은 지난 9일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 초안과 동일하다.

이번 결정에서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새로운 조치들을 이행했음을 '인지'했다며, 해당 시설의 '전체적 해석 전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당사국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적 해석 전략'은 일본이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가라킨다.

세계유산위는 주문 사항에 대한 진전을 세계유산센터 및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일본에 요청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일본이 '해석 전략'과 관련해 취한 추가 조치들을 그때그때 통보하도록 하고, 내년 12월1일까지 관련 당사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유사 해석의 탄력 강화를 위한 초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