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6년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항·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한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마약류 탐지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우범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한 뒤 수사기관과 협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함께한걸음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 등에서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전화상담(1342)에 더해 비대면 문자상담도 새로 제공한다. 중독재활수용동 수용 인원 확대와 출소 후 사회복귀 연계도 강화한다.
청소년·외국인·군인 등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와 군 마약류 퇴치 홍보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도 인터폴 공조작전,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 등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동서울에서 운영 중인 2차 검사 체계를 부산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도 재설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AI 기반 탐지·예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을 정밀 관리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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