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5년 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입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적용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혁신 역량 기반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발표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담은 것이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추진 전략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9.17 soy22@newspim.com

우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5432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4587억원), 연구개발특구(1조2383억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내년 1213억원,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11월부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을 공사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 일괄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내서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는 내년 1193억원, 향후 5년 간 4587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에 위치할 경우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지를 분양한 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이달 중 양도명령을 내려 연구개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에는 내년 1650억원, 2028년까지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창업, 연구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율 및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 해외 공동 R&D에 내년 1.8조 '통 큰' 투입

밀접하게 배치된 기업과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들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사진=용인시]

클러스터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경우 내년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클러스터 스케일업 TIPS도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해 내년 해외 공동 연구개발(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등 3대 주력기술(126억원)과 양자(101억원), 원자력(96억원), 우주(17억원) 등 분야의 원천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 고용휴직으로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 요건도 완화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도 개별 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해외투자 비율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넓힌다.

◆ 정주여건 개선…파견 연구자 귀국요건 완화

클러스터 내 기업과 인재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500억원) 대비 4배인 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 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도 완화한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경우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세제·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세제혜택의 경우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했다.

8개 기술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은 올해 7월 이후 R&D 지출·시설투자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5년 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반도체 칩. [사진 = 바이두]

2025년까지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의 R&D, 임상, 수출, M&A 등 전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중 추가로 조성하는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신속한 공모도 추진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R&D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분야 7대 R&D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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