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부 차관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개혁,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 만들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4:21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4:21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지속적 노동개혁 없이 선진국 대열서 살아남지 못해"
"선진국형 노사관계, 법과 원칙 위에 대화 타협 필요"
"대기업 노조 기획감독 10월 중 발표…위법 시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기감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9.13 jsh@newspim.com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과제는 크게 노사법치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이 차관은 "일각에서는 노사법치주의를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그런데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선진국이 된 만큼 노사관계가 선진국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아쉽게도 법 원칙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정책이 상당히 뒤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 노사관계로 갈 수 있으려면 적어도 법과 원칙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노사관계로 가야 한다"며 "그려면 일차적으로 법치주의, 이 시기 가장 필요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윤 정부 노사법치주의 개혁은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내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법 원칙 위에서 선진국형으로 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사관계 개혁은 노동기본권 확대 중심으로 제도 개선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윤 정부는 관행개혁 성격이 큰 만큼, 노사 법치주의가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 창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OECD 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 조건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여기에 원하청 상생,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안전망이라든가 노무제공자 고용안전망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이중 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개혁이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연 내 추진할 노사법치주의 과제에 대해 "올 하반기 노조에 대한 불법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정조치할 것"이라며 "이미 고용부가 발표한대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이 480개 정도 되는데, 이 중 13%에서 위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고용부의 기획감독을 실시해 실제로 위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사 현장의 불법을 확실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기획감독 1차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된 위법 사항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노사법치주의와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법에 근거해 10월 1일부터 회계공시를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10월 1일부터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기업 상습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확실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습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습 체불임금을 한 분들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정보공개도 하고 규제했는데, 이제는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상습 반복해서 임금체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 제재라던가 정부 입찰제한 등 적극적인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룰 것"이라며 "우선 6000개 사업자와 근로자,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불공정한 격차 완화 대책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은 한 번 대책을 발표한다고 확실한 대안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면서 "장기적인 과제고, 노사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이중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가능하면 10월까지는 저희들한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별로 원인 있는데 우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는지 근본적인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권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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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