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 "국민연금 개혁, 정년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함께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6:42

"소득대체률 50%로 인상 필요…보장성 강화해야"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해외투자 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연금개혁특위 소속 강은미, 김성주 의원 등은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일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평가하는 '연금행동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연금행동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변호사,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이 계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운영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쳐 답답하다다"며 "정부가 소득대체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연금 문제를 해결해 미래 세대에 대한 노후 소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행동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2023.09.06 sdk1991@newspim.com

◆ 전문가, 소득대체율 50%로 높이고 정년 연장 강화해야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소득 대체율은 40% 유지를 전제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18%까지 인상안과 함께 지급개시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고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도 0.5~1%포인트(p) 함께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남 교수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노인 최저 생활 수준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9%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평균(14.9%)보다 크게 높다. 소득대체율 인상안 없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는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이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국민의 격차가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일각에선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때 돈을 많이 벌어 연금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고 돈을 적게 벌어 연금 투자를 적게 하는 사람은 연금을 적게 받아 격차가 커진다는 주장이 일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남 교수는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받는 연금액 차이가 아니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보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월급이 오를 때 상사와 사원의 인상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원의 소득 보장은 늘어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정책적 노력은 배제한 단순 수리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년 연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60세 정년제 도입이 있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49세로 머물러 법적 퇴직 연령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를 시행해 노인 소득 보장성을 높였다. 정 교수는 이러한 개선 없이 소득개시나이를 늦추면 퇴직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후의 소득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근본적인 국민연금을 위해 정부는 정년 연장에 관한 정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해외투자 확대 신중해야"

5차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의 특징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이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분석 결과 보험료율, 연금개시나이 연장만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늘릴 수 없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 상향안을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기금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설명은 "전문가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투자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이라며 "기금수익률 1%를 올리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데 국민들은 이를 인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발표된 기금운용 방안은 기금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닌 개인의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6일 '연금행동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09.06 sdk1991@newspim.com

송 교수도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재정계산위원회의 기금 수익률 방안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보고서에 제시된 수익률 개시 방안은 "해외 경제 상황을 좋아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 국내 경제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는 증감을 반복하는데 금리 수준이 변하는 등 해외 요건에 따라 연금 기금 자산이 위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험료는 돈을 낸 것에 대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지만 연금은 노동할 수 없는 상황에 받는 것"이라며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노후 세대를 위해 돕겠다"는 인식을 기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인식을 기반으로 연금에 넣은 만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받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