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연금개혁특위 소속 강은미, 김성주 의원 등은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일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평가하는 '연금행동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연금행동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변호사,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이 계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운영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쳐 답답하다다"며 "정부가 소득대체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연금 문제를 해결해 미래 세대에 대한 노후 소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소득대체율 50%로 높이고 정년 연장 강화해야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소득 대체율은 40% 유지를 전제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18%까지 인상안과 함께 지급개시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고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도 0.5~1%포인트(p) 함께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남 교수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노인 최저 생활 수준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9%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평균(14.9%)보다 크게 높다. 소득대체율 인상안 없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는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이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국민의 격차가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일각에선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때 돈을 많이 벌어 연금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고 돈을 적게 벌어 연금 투자를 적게 하는 사람은 연금을 적게 받아 격차가 커진다는 주장이 일었다.

남 교수는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받는 연금액 차이가 아니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보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월급이 오를 때 상사와 사원의 인상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원의 소득 보장은 늘어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정책적 노력은 배제한 단순 수리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년 연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60세 정년제 도입이 있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49세로 머물러 법적 퇴직 연령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를 시행해 노인 소득 보장성을 높였다. 정 교수는 이러한 개선 없이 소득개시나이를 늦추면 퇴직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후의 소득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근본적인 국민연금을 위해 정부는 정년 연장에 관한 정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해외투자 확대 신중해야"

5차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의 특징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이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분석 결과 보험료율, 연금개시나이 연장만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늘릴 수 없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 상향안을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기금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설명은 "전문가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투자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이라며 "기금수익률 1%를 올리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데 국민들은 이를 인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발표된 기금운용 방안은 기금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닌 개인의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도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재정계산위원회의 기금 수익률 방안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보고서에 제시된 수익률 개시 방안은 "해외 경제 상황을 좋아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 국내 경제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는 증감을 반복하는데 금리 수준이 변하는 등 해외 요건에 따라 연금 기금 자산이 위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험료는 돈을 낸 것에 대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지만 연금은 노동할 수 없는 상황에 받는 것"이라며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노후 세대를 위해 돕겠다"는 인식을 기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인식을 기반으로 연금에 넣은 만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받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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