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일 한 언론사 기자의 위기설 우려 질문에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말했다. 9월 위기설은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소수설이었는데, 언론사의 질문과정에서 최 경제수석이 답을 하면서 오히려 다수설로 확장됐다. 최 수석은 9월 위기는 없다는 자신있는 답변이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초래됐다.
9월 경제위기는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 미국 리먼사태(2008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한국 외환위기(1997년)가 9월에 발생했다. 작년 국내 증시 붕괴론도 9월에 나왔다.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들이 눈앞에 닥치면서 위기설을 만들어냈다.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부실 위기에 처했고, 중국 또한 부동산 위기로 경기 침체와 통화가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유예가 9월에 종료돼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및 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급등으로 인한 금융사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의 신호가 쌓여 있다.
그러나 위기에 민감한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불안 증거를 보기는 어렵다. 반년 가까이 코스피 지수는 2500~2600선, 원/달러 환율은 1300~1330원을 횡보하는 것을 비롯해 국고채나 은행채 등 채권시장도 발행과 유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9월 위기설로 현실화되는 분위기였다면 2022년 하반기에 강원도지사가 촉발시킨 레고 사태급 혼란이 나타났어야 했다.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롯데건설, 현대건설, 롯데캐피탈 등 신용등급이 A, AA급 정도인 대기업의 유동성 사태가 재발됐어야 했지만 8월 회사채 발행에 모두 성공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경제의 최우선 지표인 외환 상황도 긍정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규모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64억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 유치규모인 2022년 304억달러보다 60억달러 초과했다. 다만 부동산PF가 위기이다. 6월말 기준 증권사들의 국내외 부동산금융 익스포져는 47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정부는 경제 위기설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포를 줄이고, 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섣부르게 대응한다면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반응은 시장 불안정을 증대시킨다.
불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조치가 실행돼 국가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너무 빠른 위기설 대응으로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으면 장기적인 경제전략이 불투명해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저하고(경제성장률 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승)'라는 정부의 경제전망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일자리 손실과 기업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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