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4:30

국가안보실·대통령실 관계자도 고발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무효죄

[과천=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집중호우 발생 당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축소·외압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는 5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성명불상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로 고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호선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 박 위원장, 지상록 위원. 2023.09.05 pangbin@newspim.com

고발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TF 위원장)은 "특별검사(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돼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고 인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일단 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저희가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명시한 이들도 피고발인으로 써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과 (수사 축소와 외압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명에 따라 이미 경찰에 이첩된 서류를 보류한 이들을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외압에 의해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부분 등을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한 결재를 뒤집어 경찰 이첩을 막고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TF는 "결재 번복과 이첩보류 지시, 수사기록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압박 목적이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있었고,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는 진실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의도에 의한 것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불법적 지시, 직권남용의 혐의가 여럿 확인됐지만 제대로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또한 지난달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