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년재단이 고립청년 34만명에 연간 7조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청년재단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중 경제비용(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은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정책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실업급여 등) 2000억원 ▲건강비용(질병·조기사망·작업손실) 293억원 등도 있다.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추계 결과. [사진=청년재단 제공] |
재단은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관계의 부족과 결핍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건강,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를 기획해 전문가들과 연구를 진행했다.
재단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등 개인의 안녕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청년의 비경제활동 시기 및 결근·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관계 단절로 고립이 일상화되면 가족 형성이 되지 않고 저출산 강화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에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비용과 절감된 사회적 비용 비교. [사진=청년재단 제공] |
재단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를 해소한다면 반대로 4조 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립청년 비율 3.1%(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가 7%대로 증가하면 연간 약 16조 9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2.0%로 감소하면 사회적 비용은 4조 8000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재단은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은 청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일뿐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며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할 정책전달체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5월 청년의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자립 지원법안'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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