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무자본 갭투자·전세사기 악용 차단한다…전세가율·감정가 90% 하향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1:00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보증 개선안 내년 7월 시행…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시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맞춰 가입하도록 변경된다.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2일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가율은 주택가격을 임대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친 금액을 나눠 100을 곱한 비율을 말한다. 보증의 범위를 낮춤으로써 전세사기에 악용되거나 본인 자본 없이 갭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또 빌라와 같은 연립주택나 거래가 없어 실거래가격이 나오지 않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우선 적용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주택의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90%만 인정하게 된다.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징계 등의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기준으로 임대인이 보증기간을 1년~2년 또는 특정 임대차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도 보증이 끝나 미보증인 상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 개선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