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최대 15개월 가능…지원금 최대 243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09:32

정부, 육아휴직 12개월→18개월 확대 추진
18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27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출산휴가(최대 3개월)와 육아휴직(최대 1년)을 합쳐 최대 15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3개월 최대 630만원…중소·대기업 지원방식 달라

우선 출산휴가부터 알아보자.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서 받는 급여가 '출산전후휴가급여'다. 매월 최대 2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불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사업장 등)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간 지원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정부)에서 지급받는다. 출산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60일분의 급여(최대 420만원)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한다. 이후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대리접수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60일분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이후 30일(다태아 3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60일분의 사업주 지원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30일분(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도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에서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지원받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전 3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급여를 받을 있다는 의미다.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지급…매월 최대 150만원·연간 1800만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더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더 늘어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이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1년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를 입금해 준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0세반 어린이집 모습 [사진=광양시] 2020.04.22 wh7112@newspim.com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다. 다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원으로 한정된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원(150만×12개월)이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최소 30일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지원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 입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6개월 확대 시행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 바람대로 진행되면, 출산 근로자가 최대 쓸 수 있는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21개월로 늘어난다. 즉 정부와 사업주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급여 3개월분(63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18개월분(2700만원)을 합쳐 최대 3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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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전 지점 근로감독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대상 근로감독을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전국 18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앞서 착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주식회사 LBM) 및 인천점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는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LBM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휴가 및 휴일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확대된 사업장은 본사 외에도 런던베이글 뮤지엄 매장 7곳, 공장 3곳, 아티스트베이커리 1곳, 레이어드 지점 4곳, 하이웨스트 지점 2곳 등 18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본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 이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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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