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고용부 '구직급여' 줄이고 '육아휴직'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올해보다 1조3500억↓…고용서비스 사업 감축
구직급여 10조9144억…올해보다 2695억 삭감
청년일경험지원 3배 확대…육아휴직 2905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3466억원 줄어든다.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내실화해 관련 예산을 조정한 영향이 크다.

특히 구직급여 예산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던 2022년(11조5339억원) 최고치를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구직급여 예산(9조5158억원)은 10조에 못 미쳤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고용부 내년 예산 33조6039억…올해보다 3.9%↓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3조60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 대비 1조3466억원(3.9%) 감소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5조883억원 ▲특별회계 6802억원 ▲고용보험 16조3967억원 ▲산재보험 9조8039 ▲장애인 9009억원 ▲임금채권 5431억원 ▲근로복지 1908억원 등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jsh@newspim.com

일반·특별회계는 총 5조7685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9056억원(13.6%) 줄었다. 기금은 총 27조8354억원이며, 올해보다 4410억원(1.6%)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5140억원(3.0%)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1633억원(1.7%)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된다.

먼저 지자체-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해 지역형플러스 예산을 기존 356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지역형플러스는 조선·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483억원도 신설된다.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간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이 지나면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4000명이다.

디지털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확대 및 돌봄 서비스 훈련 등 예산도 크게 늘린다. 대표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을 올해 4136억원에서 내년도 4732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7400명 확대한다. 돌봄 서비스 훈련 예산 350억원도 신규 배정해 총 10만명(의료기술 지원 9만4000명, 아이 돌봄 6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도 강화한다.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 6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을 304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2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도 1663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 구직급여 2695억 줄고 육아휴직 2905억 늘어

반면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 47만명(1유형 40만명, 2유형 7만명)에서 내년도 30만8000명(1유형 24만8000명, 2유형 6만명)으로 16만명 이상 줄어든다.

또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2695억원 줄어들고, 구직급여와 연계한 두루누리 예산도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감소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고령자·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예산도 늘린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58억원을,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2억원 각각 늘린다.

구직포기자인 청년 니트(NEET)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도 마련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17억, 9000명), 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연근로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린다. 맞돌봄 특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늘린다. 맞돌봄 특례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내년 육아휴직급여는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2905억원 늘어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격차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복지 확대, 역량 제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매칭 지원금 50억원도 신규 편성한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 투자 지원을 늘리고,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안전동행지원사업(4025억원, 3220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350억원) 예산 등이 편성됐다. 산재예방시설을 갖추기 위한 융자 지원은 올해 3563억원에서 내년도 4586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확대된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종사자(특고)·방과후 강사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늘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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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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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