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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고용부 '구직급여' 줄이고 '육아휴직'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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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조3500억↓…고용서비스 사업 감축
구직급여 10조9144억…올해보다 2695억 삭감
청년일경험지원 3배 확대…육아휴직 2905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3466억원 줄어든다.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내실화해 관련 예산을 조정한 영향이 크다.

특히 구직급여 예산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던 2022년(11조5339억원) 최고치를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구직급여 예산(9조5158억원)은 10조에 못 미쳤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고용부 내년 예산 33조6039억…올해보다 3.9%↓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3조60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 대비 1조3466억원(3.9%) 감소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5조883억원 ▲특별회계 6802억원 ▲고용보험 16조3967억원 ▲산재보험 9조8039 ▲장애인 9009억원 ▲임금채권 5431억원 ▲근로복지 1908억원 등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jsh@newspim.com

일반·특별회계는 총 5조7685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9056억원(13.6%) 줄었다. 기금은 총 27조8354억원이며, 올해보다 4410억원(1.6%)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5140억원(3.0%)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1633억원(1.7%)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된다.

먼저 지자체-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해 지역형플러스 예산을 기존 356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지역형플러스는 조선·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483억원도 신설된다.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간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이 지나면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4000명이다.

디지털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확대 및 돌봄 서비스 훈련 등 예산도 크게 늘린다. 대표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을 올해 4136억원에서 내년도 4732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7400명 확대한다. 돌봄 서비스 훈련 예산 350억원도 신규 배정해 총 10만명(의료기술 지원 9만4000명, 아이 돌봄 6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도 강화한다.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 6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을 304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2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도 1663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 구직급여 2695억 줄고 육아휴직 2905억 늘어

반면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 47만명(1유형 40만명, 2유형 7만명)에서 내년도 30만8000명(1유형 24만8000명, 2유형 6만명)으로 16만명 이상 줄어든다. 

또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2695억원 줄어들고, 구직급여와 연계한 두루누리 예산도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감소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고령자·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예산도 늘린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58억원을,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2억원 각각 늘린다.

구직포기자인 청년 니트(NEET)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도 마련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17억, 9000명), 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연근로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린다. 맞돌봄 특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늘린다. 맞돌봄 특례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내년 육아휴직급여는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2905억원 늘어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격차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복지 확대, 역량 제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매칭 지원금 50억원도 신규 편성한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 투자 지원을 늘리고,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안전동행지원사업(4025억원, 3220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350억원) 예산 등이 편성됐다. 산재예방시설을 갖추기 위한 융자 지원은 올해 3563억원에서 내년도 4586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확대된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종사자(특고)·방과후 강사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늘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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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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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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