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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尹 '공산주의'·홍범도 흉상 논란에 정가 뒤덮는 이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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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이력' 홍범도 흉상 이전 놓고 갈등 촉발
尹대통령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
野 "반민족적 폭거...독립운동사 지우기 멈춰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벌어진 이념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러 자리에서 '이념'과 '공산전체주의'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확산하고 았다.

이념 논쟁은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가 내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을 추진하며 촉발됐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동상 [사진=국방홍보원]

◆ 홍범도 행적 놓고 공방...尹대통령 '이념' 발언에 논쟁 확산

홍 장군은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며 항일 운동을 펼친 인물로 봉오동 전투를 이끌며 대승을 거둔 장군이다. 다만 소련군이 대양의용군을 무력 진압한 '자유시 참변'에 소련 측 고려혁명군에 가담했던 이력이나 소련 공산당 입당 등의 전적으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념'에 바탕한 국정 운영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공산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과의 만남에서도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 野 "좌우로 갈라 통합 저해" 반발…與 내부서는 의견 분분

민주당은 여론 갈라치기, 반민족적 폭거라며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전남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와 보훈부가 나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것이 매국 행위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냐"고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이념 관련 발언들을 문제삼았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최근 거의 모든 행보가 다 이념적인 행보이지 않느냐"며 "오늘날 협치를 하고 힘을 합쳐서 사회 불안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겨도 모자랄 판에 좌우로 갈라서 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보를 대통령이 보이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의 기록을 삭제하고 독립군의 흔적은 지워버리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독립운동사 지우기에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거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 입고 있는 군복 자체가 소련군복이고 공과 과를 이야기할때 공이 크지만 논란이 되는 행적도 있는데 굳이 북한군과 싸워야 할 정체성이 뚜렷하고 주적 개념이 뚜렷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에 하겠나"라고 언급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29일 CBS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6·25 전쟁과 맞물려서 판단해야지 그 전 공산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과거 무장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간에 크고 작은 알력이 있었을 망정, 이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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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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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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