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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통합문화이용권 13만원 지원…'문화재정' 7조원 시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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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체부 예산안 6조 9796억원 편성
콘텐츠·관광 분야 10.7% 증액
취약계층 문화예술 활동·이용 확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통합문화이용권이 기존 인당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안은 K콘텐츠·관광이 이끄는 경제활력 제고와 동시에 모든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출 전선 게임체인저'인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과 수출·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 마케팅도 이어간다.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과 이용을 확대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됐다. 

2024년 문체부 예산은 6조97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2388억원, 3.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은 전년 대비 1.9% 감액된 2조2704억원 ▲콘텐츠는 10.7% 증액된 1조2988억원 ▲관광도 올해 대비 10.7% 증가해 1조3664억원 ▲체육은 1.8% 증액한 1조6701억원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해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덧붙였다.

인당 통화문화이용권 금액은 올해보다 인당 2만원 인상한 13만원으로 책정됐다. 통화문화이용권 총 예산은 14.0% 증가한 2102억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연령·소득별 향유 격차는 되려 심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강조한 바 있다.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도 문화향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저소득층 노인세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통합문화이용권 증액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인문향유를 17.3% 증액한 90억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는 59.4% 오른 107억원으로 편성했다.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기존 10만6000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지원액도 9만5000원에서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은 11만원으로 올다.

문체부는 콘텐츠 업계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K콘텐츠 정책금융 예산을 1조7450억원을,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올해 대비 78% 증가한 178억원을 편성했다. 미술진흥 예산도 역대 최대인 441억원,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 정책도 추진한다.

스포츠금융지원(융자)도 역대 최대규모인 2350억원을 편성하고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국제대회 참가 지원에 88억원,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 지원을 올해보다 15.1% 높은 143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복지는 9.9% 올려 197억원을 편성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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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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