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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전날(8월21일)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결정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통화정책의 민첩성과 가동 공간이 은행권 수익성(순이자마진 NIM)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경기의 지속적 둔화 흐름 속에서 인민은행의 금리정책 여력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매크로 불안에 대응할 거시조절 능력이 점점 신통치 않아진다는 이야기다.

인민은행의 중기자금 공급수단인 MLF 1년물의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5년물 LPR이 하향조정되지 않은 것은 5년물 LPR이 도입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주 MLF 금리의 인하폭을 따라 5년물 LPR 역시 15bp, 잘하면 20bp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예상이 형성됐었다.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건져올리기 위해 1년물 LPR보다 모기지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는 5년물의 인하폭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주지의 사실이듯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날 결정에서 5년물 LPR은 동결됐고 1년물 LPR 역시 MLF 금리 인하폭(15bp)에 못미치는 10bp에 그쳤다.

*형식상 LPR은 18개 쿼팅 은행이 인민은행의 1년짜리 MLF 금리를 참조해 제출한 프라임 레이트를, 최고·최소 값을 제한 뒤 평균 내서 구한다 (LPR = MLF 금리 + 은행권 평균 가산금리). 시장 자율 결정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당국 입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실질적 결정 주체는 인민은행이라 해도 무방하다.

인민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추이[뉴스핌=블룸버그통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온다. `당국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도한 신호를 주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의견에서 `5년물 LPR 인하가 주택수요를 자극하기보다 자칫 기존 모기지 계약자의 리파이낸싱 요구만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까지 다양하다.

다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지만 일맥상통하는 키워드는 은행들의 기초 체력인 수익성(순이자마진)이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①중국에서 모기지 대출자들의 리파이낸싱은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생각만큼 수월하지도 않다. 최근 5년물 LPR이 인하됐지만 사실 그 혜택은 신규 모기지 대출자의 몫이다. 기존 모기지 대출자는 신규 대출로 갈아타야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올 들어 은행창구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새 대출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대기 인원도 만만치 않았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존 모기지와 신규 모기지의 금리차는 여전히 60~100bp에 달한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5년물 LPR을 재차 큰 폭으로 내리게 되면 주택 실구매자가 아닌 리파이낸싱을 원하는 기존 대출자의 신규 모기지 수요만 급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 입장에선 기존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순이자마진의 빠른 감소를 겪게 된다.

②한편으로 금융당국은 기존 모기지 대출자의 이러한 리파이낸싱 니즈가 원활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은행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5년물 LPR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기존 모기지 계약자의 대출 금리를 내려주기 위한, 마진 공간 확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책관점에서 이는 가계의 기존 이자 부담을 줄여줘 소비를 자극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부동산 부양의 신호는 그만큼 퇴색하는 것으로 시장에 비쳐지게 된다. 전날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 반응이 그러했다.

③기존 모기지의 금리를 낮춰주는데 필요한 은행들의 마진 공간이 이 정도 변통으로 넉넉해지진 않는다.

그래서 동오증권(东吴证券)과 골드만삭스 등은 당국 지도 하에 은행들의 `예금` 금리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은행들의 줄어드는 대출 수입(대출이자)에 맞춰 비용(예금이자)도 줄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예금 금리 인하 폭에 따라서는 향후 LPR 5년물을 내릴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날 수 있다.

정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 제약과 맞물려 있다.

이는 인민은행 통화정책의 민첩성과 가동 공간이 은행들의 수익성에 의해 수시로 제약받게 됨을 시사한다. 그만큼 팬데믹 3년 그리고 올해 경기부진까지 더해지며 은행들의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사실 부동산 부실이 은행권의 시스템적 리스크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선 은행들의 체력을 마냥 고갈시킬 수 없다. 산적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서라도 은행들의 체력은 아껴놔야 한다.

동결된 5년물 LPR 뿐만 아니라, MLF 금리인하폭(15bp)에 못미친 1년물 LPR의 인하폭(10bp) 역시 같은 맥락(은행들의 마진확보 보장)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흉물스런 붕괴를 막기 위해 당국은 당연히 필요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 다만 이전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융시스템 보호는 개별 기업(부동산업체) 이슈에 앞선다. ☞ 관련기사

더구나 기업들의 디폴트가 늘고 부실여신(NPL)이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당국의 비대칭적(예금금리를 손대지 않고 대출금리만 손대는) 금리 인하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빠르게 압착되면 은행권의 자본 건전성 역시 훼손되기 쉽다.

이처럼 수익성 악화와 자본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은행들은 대출,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된다.

금융중개자(은행)의 체력 약화로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이 잘 전달되지 않는 `통화정책 전달경로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인민은행도 은행들의 마진 공간을 살피면서 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시장에는 더딘 정책대응, 실망스런 정책대응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