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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중국판 리먼, 한국판 서브프라임' ③ 부채 버블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1:48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1:48

부동산 PF 부실 '뇌관'
연체율 상승 적신호
대출 증가 경고 봇물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한국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월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부동산 PF의 연체율 상승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으로 위기 상황을 맞았던 새마을금고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안정을 찾고 있지만 투자은행(IB) 업계는 잠재 리스크가 진화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제도와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까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와 위험 수위의 가계 부채까지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ING는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PF과 가계 대출의 디폴트율 상승과 은행권 무수익 여신 비율이 상승 추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을 둘러싼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은행권의 대기업, 가계, 중소기업, 모기지 대출 1개월 이상 연체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블룸버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9%를 기록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59%까지 뛰었고, 2023년 2분기 6.18%까지 치솟았다.

행정안전부가 100곳의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통해 실제 부실이 드러난 것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ING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의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 모기지 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실정이다.

월가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수 년간 급증한 가계 부채가 시한 폭탄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과거 2008~2009년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에 못 미친 데 반해 한국은 이미 100% 선을 넘은 실정.

블룸버그는 8000억달러에 달하는 전세 자금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는 157%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이어지면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압류 및 가격 하락 등 악순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취업 준비생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공급한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는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에 커다란 악재라고 IB 업계는 지적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제로 2022년 4분기 소비자 지출이 0.4%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은 이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을 견디기 힘든 실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 대출 총액이 6조원(45억5000만달러) 증가한 1068조1000억원을 기록,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은 4개월 연속 늘어난 동시에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에 주춤했던 대출이 반전을 이룬 것.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2023년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랭크된 가운데 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커다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AP를 포함한 외신들은 아파트 공급 물량 증가와 팬데믹 당시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 이외에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흐리다고 보도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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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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