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뚜렷한 소신에 강한 추진력"...이균용 새 사법부 기대감 높아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5:36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정의 회복할 것"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꼽혀…"다방면 해박"
"평소 가감 없이 주관 드러내, 추진력 돋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후보자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소신과 함께 강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나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등 구체적인 현안 관련 질문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동의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된다. 이 정도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정통 법관'인 이 후보자가 평소 보인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 후보자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편"이라며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이기는 하나 재판이나 법리, 사법행정 이슈에 대해 뚜렷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식사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하는 등 '그립감(장악력)'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산적해있는 법원 현안들이 많아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돋보여서 지명된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후보자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취임식 때 한 발언만 봐도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분"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현 대법원장의 법원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에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쏟아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내정자 2023.8.23 leemario@newspim.com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에 대해 "소탈한 성격이나 업무에서는 다소 깐깐한 분"이라며 "재판 업무라는 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분과 보조를 맞추려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대법관 경력이 없지만,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지만 두 차례 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38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한 고법 부장판사는 "논문도 많이 쓰고 판사로서도 실력 있는 분"이라며 "성격은 단호한 편이나 친화력이 강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부드럽다"고 했다.

다른 고법 부장판사도 "판결문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간단하게 쓰는 분"이라며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점도 그만큼 학구적이고 본인의 법리 공부나 연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재판을 하면서 논문 한두 편도 못 쓰는 판사도 많은데 40여편이면 판례 평석을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이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후보자 지명 뒤, "동기회에서도 기뻐했다"며 "다만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해 위로와 축하를 동시에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그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며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