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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지명…"원칙·상식으로 사법부 이끌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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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법관...尹 서울 법대 1년 후배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내달 24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2 parksj@newspim.com

이어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하는 등 실력을 겸비했고,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당시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 부장판사와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돼 오석준 법원장이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산자부 장관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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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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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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