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검찰 인사, '보상의 시대' 마무리를 바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제는 보상의 시대를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얼마 전 만난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 말을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 요직을 맡은 인물로, 향후 검찰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장래가 밝은 검사 입에서도 이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몇 년간 검찰 인사는 비정상적으로 흘러왔다.

검찰 정기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고위직 인사는 소위 '가지치기' 형식의 인사로 승진·전보에 따라 검찰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여기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검찰의 정치적 위치가 커짐에 따라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부 김현구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단행된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는 과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특수통' 출신 내지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이에 검찰이 윤 대통령의 시중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아예 배제될 순 없다. 다만 정권 내내 비상식적 인사를 단행한 전 정권에서 현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에서 윤석열 검사를 두 차례나 5기수씩 건너뛰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만든 것도, 현 야권과의 설전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최연소 검사장 타이틀을 만들어 준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권 출범의 일등 공신 중 한 명인 윤석열 검사, 또 그와 함께 일한 검사들에게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배 검사가 검찰을 떠났다. 현 검찰이 윤 대통령의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면, 전 정권은 검찰을 길들여 시중 노릇을 시키려다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전 정권은 수사 책임자는 물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해 측근들을 단죄하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인사였다면 상향 곡선을 탔을 검사 중 일부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좌천 인사를 받으면서 결국 검찰을 떠났다.

그때 검찰에 남은 검사들이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이미 능력을 인정받고 잘 나가던 검사들이었다. 이에 현 정권은 전 정권의 불합리한 검찰 인사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라 반박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그 인사가 전 정권에서의 좌천을 버텨준 '보상'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제 와서 전 정권의 인사 전횡이 심했다, 현 정권도 똑같다 등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나간 검사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위 기수들의 대거 이탈로 생각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된 검찰 연소화는 현시점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사라는 직업은 특수성이 있지만 이들도 결국 공무원이고 사람이다.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특정 분야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누군가와 친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된다면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이들이 로펌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과 비교해도 검사는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비합리적인 이유로 배신당한다면 이들이 더 이상 검찰에 남을 이유가 없다. 경험 많은 검사의 이탈은 검찰의 수사력 저하를 불러오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검사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큰 인사 파고를 겪었던 윤 대통령은 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검찰을 정말 생각한다면, 앞선 인사에 대한 지적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