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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檢 고위간부 인사…지휘부 변동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8:00

29기 박세현·손준성·최호영 등 승진 예상
30기선 '검사장 코스' 중앙1차장·성남지청장 승진 전망
중앙·남부지검장 유임 여부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일부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고위 간부 공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주요 수사청의 지휘부 변동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다음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이달 중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고검장급 5곳 공석…26~28기서 승진 예상

우선 공석이 많은 고검장급 인사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고검장급 보직 8곳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등 5자리가 공석이며, 지난달 공석이 된 광주고검장을 제외하곤 모든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현재 부산·대구·수원고검장도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보다 높은 25기들이 포진해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관례에 따라 이 총장보다 높은 25·26기 간부들의 추가 사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26기 주요 보직자로는 노정환(56)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심우정(52) 인천지검장, 임관혁(57) 서울동부지검장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나 대검에서도 추가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아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간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석인 고검장급 자리는 26~28기들이 채울 전망이다. 다만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은 이 총장보다 후배인 28기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27기 주요 보직자로는 주영환(53) 대구지검장, 김석우(51) 법무실장, 28기에는 신응석(51) 의정부지검장, 이진동(55) 대전지검장, 한석리(54)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50)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 위 기수 빠진 자리에 29·30기…8~10명 승진 예상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29·30기다. 위 기수들이 고검장 자리를 채우면서 생기는 지검장 공백은 이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이며, 약 8~10명의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29기에선 박세현(48)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승진 가능성이 크다. 박 부장은 줄곧 기수 내 '에이스'로 평가받았으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보 업무를 맡은 뒤 이후 승진 인사에서 밀려났다.

또 박 부장과 동기이면서 함께 서울고검에서 근무 중인 손준성(49) 송무부장, 박지영(52) 공판부장, 최호영(53) 감찰부장도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지난해 인사에서도 유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30기에선 성상헌(50)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창수(52)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애초 두 자리 모두 '검사장 코스'로 꼽히는 요직이며, 특히 성 차장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 30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 승진을 할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마무리한 박기동(50) 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승진 가능성이 크다. 이외 승진 대상자로는 구상엽(49)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변필건(48) 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 대장동 등 공소유지에 '돈봉투' 수사 계속…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 유력

최근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주요 사건 수사 상황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대표적인 사건은 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50억 클럽 사건'이다. 두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까운 시일 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으로는 중앙지검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수원지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꼽힌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아직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소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감안해, 해당 수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송경호(52) 중앙지검장은 유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돈봉투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데다, 조만간 기소가 유력한 백현동·50억 클럽 사건에 더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공소유지 등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북 송금 사건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앙지검장과 같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검사장을 유임할 수도 있으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휘부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 등으로 몸집이 커진 남부지검의 양석조(50) 지검장의 유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달 말 고위 간부 인사, 이후 내달 초에는 중간 간부인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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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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