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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檢 고위간부 인사…지휘부 변동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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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 박세현·손준성·최호영 등 승진 예상
30기선 '검사장 코스' 중앙1차장·성남지청장 승진 전망
중앙·남부지검장 유임 여부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일부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고위 간부 공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주요 수사청의 지휘부 변동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다음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이달 중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고검장급 5곳 공석…26~28기서 승진 예상

우선 공석이 많은 고검장급 인사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고검장급 보직 8곳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등 5자리가 공석이며, 지난달 공석이 된 광주고검장을 제외하곤 모든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현재 부산·대구·수원고검장도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보다 높은 25기들이 포진해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관례에 따라 이 총장보다 높은 25·26기 간부들의 추가 사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26기 주요 보직자로는 노정환(56)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심우정(52) 인천지검장, 임관혁(57) 서울동부지검장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나 대검에서도 추가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아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간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석인 고검장급 자리는 26~28기들이 채울 전망이다. 다만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은 이 총장보다 후배인 28기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27기 주요 보직자로는 주영환(53) 대구지검장, 김석우(51) 법무실장, 28기에는 신응석(51) 의정부지검장, 이진동(55) 대전지검장, 한석리(54)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50)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 위 기수 빠진 자리에 29·30기…8~10명 승진 예상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29·30기다. 위 기수들이 고검장 자리를 채우면서 생기는 지검장 공백은 이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이며, 약 8~10명의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29기에선 박세현(48)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승진 가능성이 크다. 박 부장은 줄곧 기수 내 '에이스'로 평가받았으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보 업무를 맡은 뒤 이후 승진 인사에서 밀려났다.

또 박 부장과 동기이면서 함께 서울고검에서 근무 중인 손준성(49) 송무부장, 박지영(52) 공판부장, 최호영(53) 감찰부장도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지난해 인사에서도 유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30기에선 성상헌(50)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창수(52)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애초 두 자리 모두 '검사장 코스'로 꼽히는 요직이며, 특히 성 차장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 30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 승진을 할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마무리한 박기동(50) 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승진 가능성이 크다. 이외 승진 대상자로는 구상엽(49)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변필건(48) 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 대장동 등 공소유지에 '돈봉투' 수사 계속…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 유력

최근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주요 사건 수사 상황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대표적인 사건은 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50억 클럽 사건'이다. 두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까운 시일 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으로는 중앙지검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수원지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꼽힌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아직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소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감안해, 해당 수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송경호(52) 중앙지검장은 유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돈봉투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데다, 조만간 기소가 유력한 백현동·50억 클럽 사건에 더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공소유지 등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북 송금 사건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앙지검장과 같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검사장을 유임할 수도 있으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휘부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 등으로 몸집이 커진 남부지검의 양석조(50) 지검장의 유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달 말 고위 간부 인사, 이후 내달 초에는 중간 간부인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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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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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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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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