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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檢 고위간부 인사…지휘부 변동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8:00

29기 박세현·손준성·최호영 등 승진 예상
30기선 '검사장 코스' 중앙1차장·성남지청장 승진 전망
중앙·남부지검장 유임 여부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 도래했다. 일부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고위 간부 공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주요 수사청의 지휘부 변동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다음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이달 중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고검장급 5곳 공석…26~28기서 승진 예상

우선 공석이 많은 고검장급 인사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고검장급 보직 8곳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등 5자리가 공석이며, 지난달 공석이 된 광주고검장을 제외하곤 모든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현재 부산·대구·수원고검장도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보다 높은 25기들이 포진해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관례에 따라 이 총장보다 높은 25·26기 간부들의 추가 사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26기 주요 보직자로는 노정환(56)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심우정(52) 인천지검장, 임관혁(57) 서울동부지검장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나 대검에서도 추가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아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간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석인 고검장급 자리는 26~28기들이 채울 전망이다. 다만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은 이 총장보다 후배인 28기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27기 주요 보직자로는 주영환(53) 대구지검장, 김석우(51) 법무실장, 28기에는 신응석(51) 의정부지검장, 이진동(55) 대전지검장, 한석리(54)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50)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 위 기수 빠진 자리에 29·30기…8~10명 승진 예상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29·30기다. 위 기수들이 고검장 자리를 채우면서 생기는 지검장 공백은 이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이며, 약 8~10명의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29기에선 박세현(48)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승진 가능성이 크다. 박 부장은 줄곧 기수 내 '에이스'로 평가받았으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보 업무를 맡은 뒤 이후 승진 인사에서 밀려났다.

또 박 부장과 동기이면서 함께 서울고검에서 근무 중인 손준성(49) 송무부장, 박지영(52) 공판부장, 최호영(53) 감찰부장도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지난해 인사에서도 유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30기에선 성상헌(50)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창수(52)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애초 두 자리 모두 '검사장 코스'로 꼽히는 요직이며, 특히 성 차장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 30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 승진을 할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마무리한 박기동(50) 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승진 가능성이 크다. 이외 승진 대상자로는 구상엽(49)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변필건(48) 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꼽힌다.

◆ 대장동 등 공소유지에 '돈봉투' 수사 계속…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 유력

최근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주요 사건 수사 상황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대표적인 사건은 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50억 클럽 사건'이다. 두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까운 시일 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사건으로는 중앙지검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수원지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꼽힌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아직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소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감안해, 해당 수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송경호(52) 중앙지검장은 유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돈봉투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데다, 조만간 기소가 유력한 백현동·50억 클럽 사건에 더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공소유지 등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북 송금 사건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앙지검장과 같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검사장을 유임할 수도 있으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휘부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 등으로 몸집이 커진 남부지검의 양석조(50) 지검장의 유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달 말 고위 간부 인사, 이후 내달 초에는 중간 간부인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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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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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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