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공급 감소 뚜렷...주택 공급 부족 따른 집값 상승 우려
관리감독 비용 증대로 분양가 인상 불보듯
[서울=뉴스핌] 이동훈·김정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공급 시장의 불안 문제도 거론 되고 있다. 주택공급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분양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관 카르텔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되는데다 10월까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공언한 만큼 약 두달간 LH의 공공주택 공급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여서다. 게다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에 대한 조사를 민간 건설사까지 확대될 에정이라 민영주택시장도 공백이 예상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여파는 줄이더라도 간접적인 시장 공백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유무형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공백과 분양가 상승은 기존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LH 전관 카르텔 근절 방침에 따른 주택 공급부문에서의 불안요소가 가중되며 이는 분양가 인상과 종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LH는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7월 31일 이후 계약된 설계·관리 용역 총 34건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약 28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두달 뒤인 10월까지 전관 카르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소 두달 동안 LH의 공공주택 공급 업무는 중단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공공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도 "10월까지 신규 설계·감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급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인 뉴:홈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LH는 내년 상반기 이후 예정된 공급물량을 하반기로 앞당겨 추진해 주택공급 공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LH 공공주택 업무 중단 사태는 자칫 연말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라 LH의 공식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기존 집값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상승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탓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기에 LH 전관 사태에 따른 뉴:홈 공급 공백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착공건수는 9만249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0.9%, 아파트 분양(승인기준)은 6만644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3.0% 줄었다.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공급 공백이 이른바 '공공택지 벌떼입찰 카르텔'과 'LH 전관 카르텔' 사태로 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분양가 인상 요인이 강하게 발생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 여파로 건설 환경이 악화된데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 전반 과정에서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앞서 올 상반기에 정부의 공공택지 '벌떼 입찰 카르텔' 근절 방침에 따라 LH 공공택지 시공사 선정이 한층 까다로워진 것도 거론된다. 이는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에서 튄 불똥이 민간 건설사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관리감독 강화는 그대로 원가 상승 요인인 만큼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은 공공주택을 넘어 민영주택에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올들어 급격히 오른 분양가에도 청약 시장이 연이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분양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연이은 분양 성공에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비용 증가가 곧바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벌떼 입찰 논란으로 공공택지 수주에 두려움을 느끼는 중견사가 늘었다"면서 "LH 전관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들 업체에 대해 불익이 주어진다면 공공주택 시공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최소 분양가 인상 최대 공급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