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근 전남 장성 남창계곡에서 초등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사건을 언급하며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며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LAB203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과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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