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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도권 위기론'에 이철규가 쏘아올린 與 총선 신호탄 '승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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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 해"
하태경 "수리와 침몰 구분 못하면 미래 없다"
윤상현 "배 좌초되면 수도권 먼저 죽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과 당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언한 '승선' 발언이 조용했던 여권에 총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사무총장이 말한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이 최근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오는 10월 내년 총선 공천의 기준이 될 당무감사를 앞두고 당내에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이 사무총장은 '승선론' 발언 하루 뒤인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의원들 몇 분이 방송이나 이런 델 나가서 우리 당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면서 "그런 발언을 한 데 있어 의원들과 우리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언로가 열려 있으니까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사실에 기초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있냐는 질문엔 "특정인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든 간에 국민들이 듣기에, 또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북스럽고 불편한 이야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은 "당을 모욕하는 걸 그럼 내버려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냐"면서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수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고 어제 얘기할 때 아주 절제되게 당부했다"라며 "그런데 그 부탁을 받아들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당사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문자 수신 기록에 '내부총질'을 검색해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내가 한 번 이렇게 (검색) 하니까 막 나오는 거 보시라, 전부 다 이런 문자들이다. 당원들 뜻을 전달하는 게 당연히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승선론' 발언 관련 당내 반응을 묻는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 하신 발언은 당의 각 개인이 의견을 외부에 표출할 수는 있지만 당 전체 입장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 언로를 차단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라며 "그래서 당 내에 그 발언 관련 특별한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다른 이견이 표출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무총장은 전체 당의 입장을 의원님들께 전달하는 직책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소란도 없다"면서 "자꾸 문제가 있는 쪽으로 보도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수도권 위기'를 지적한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승선론' 관련 당내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에 관해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전혀 추호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할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당에 대한 진정성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며 "당이라는 배가 좌초되거나 어려워지면 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저하고 심정이 거의 똑같을 것"이라며 "저희 같은 인천지역에서 하루종일 돌아다녀보면 (위기라는 걸) 금방 알 건데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위기가 위기라는, 뭐가 위기인가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를 수리하는 쓴소리와 배를 침몰시키는 막말, 악담을 구분 못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당한 것도 당내 쓴소리를 전부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은 이미 당내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는 사안이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지 않냐"면서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몰살된다. 특히 30%대 중반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권은 굉장히 어렵고 부산 PK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수도권은)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라며 "갤럽을 포함해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신당' 논란과 집권당의 현주소"란 이름으로 글을 올리고 "8개월 남짓한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라며 존재감, 책임감 부재를 자당의 문제로 꼽았다.

특히 윤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만 보이고 당과 당 대표는 안 보인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문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실망스럽다" 등 비판을 쏟아내며 "이 같은 집권당의 현주소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승선론' 관련 총선 공천을 앞둔 당내 힘겨루기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연말쯤 구성될 공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이 사무총장이 던진 이번 메시지가 '경고성 공천 압박'이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승선론은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좋게 이야기하면 전면적인 쇄신 공천,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천 학살을 예고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달리 표현하자면 '친윤 공천'을 예고한 것"이라 짚으며 "파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해서 치고 빠지는 식의 전략을 쓴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향후 공천 학살이 느닷없이 닥치면 굉장히 반발이 거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들 하고 있어라'라는 걸 미리 예방 주사 차원으로 놓으면 실제 그 상황이 전개됐을 때 반발이 좀 덜할 수 있다"고도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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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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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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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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