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준법위, 전경련 재가입 '조건부 승인'…4대그룹 복귀 급물살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0:1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20

삼성준법위, '정경유착시 즉시 탈퇴' 등 조건부
이찬희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4대 그룹, 복귀 긍정적 검토 전망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이 7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준법위는 18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과 관련한 재논의를 한 끝에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삼성준법위는 '정경유착 발생시 즉시 탈퇴' 및 '운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자체 검토' 등의 조건을 내걸고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을 사실상 승인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끝낸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전경련에 가입했을 때 정경유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재가입을) 결정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삼성준법위는 최종적으로 삼성 각 계열사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날 회의에서 권고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정말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이었고, 전경련의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했고 최종적인 의견을 낼 때까지 숙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경유착 위반 행위 등 이외의 구체적인 재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경유착 위반 행위 시 즉시 탈퇴 권고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권고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삼성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오히려 구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순수한 기능인 독립적인 판단을 위해 저희 권고안을 보냈지만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준법위는 조건부 승인 입장과 함께 전경련 재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근본적인 우려를 냈다"며 "어떤 명목이든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18일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준법위 임시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지용 기자]

이에 따라 삼성은 전경련 임시총회가 있는 22일 전까지 이사회 등 내부 논의를 통해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삼성 5개 계열사 등의 전경련 재가입에 대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은 전경련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인 오는 21일 비정기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재가입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사회가 삼성준법위의 권고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삼성준법위의 권고에 반대되는 경영활동을 하면 이사회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이 같이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이 현실화하면서 SK·현대차·LG 등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도 전경련 재가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삼성의 재가입 여부를 이사회 등 내부 논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SK는 아직 이사회 등 최종 결정이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삼성의 결정이 내부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는 "현재 내부 논의 중에 있다"며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결정을 참고해 22일 전에는 SK의 명확한 재가입 여부 또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현재 내부 논의 단계 및 재가입 결정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날 이뤄진 삼성의 결정을 내부 논의에 참고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무래도 (삼성의 재가입 결정에 따라)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LG도 마찬가지로 곧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전경련을 전격 탈퇴했다.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통로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 4대 그룹은 전경련 전체 운영비의 70%를 부담해온 만큼 전경련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leeiy52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