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출석 D-3...국회 일정 등 변수 많은 영장청구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06

이 대표, 17일 중앙지검 출석…'백현동 사건' 윗선 의심
민주, 8월 청구 시 임시국회 중단 검토
'대북 송금 사건' 병합 시 9월 영장청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일정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영장청구 시기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8월보다 늦춰진 '9월 영장청구설' 새로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뱃지를 달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 8월 영장청구 임시국회 중단 전망…9월엔 '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

첫 번째 변수는 국회 일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들어가고, 내달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지난달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검찰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과 정면으로 붙게 된 셈이다.

다만 검찰이 임시국회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회기를 중단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함과 동시에, 이 대표가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결하면 당이 말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부결하면 또다시 방탄 정당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를 점차 조여오는 상황에서, 리스크는 크지만 판단을 법원에 넘기고 기각되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 개최는 검찰에게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혐의 입증이 됐다 판단한다면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의 이 대표 '저격 수사' 내지는 '야당 탄압' 비판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내달로 미룰 경우 계산은 단순해진다. 9월 정기국회는 표결을 통한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이화영 재판 파행…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조사도 늦어져

애초 예상됐던 8월 영장청구설이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가 엮인 여러 개의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도 수사 마무리 시점이 비슷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건을 묶어 처리한다 해도 조사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대표 소환조사 일정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구두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변호사 선임을 두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이 파행돼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매주 화요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인 15일은 공휴일(광복절)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 오는 22일 다음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확보한 뒤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오는 22일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해도 열흘 이내에 조사와 영장 청구까지 속행할 가능성은 적어, 8월 중 대북 송금 사건 마무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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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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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