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출석 D-3...국회 일정 등 변수 많은 영장청구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06

이 대표, 17일 중앙지검 출석…'백현동 사건' 윗선 의심
민주, 8월 청구 시 임시국회 중단 검토
'대북 송금 사건' 병합 시 9월 영장청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일정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영장청구 시기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8월보다 늦춰진 '9월 영장청구설' 새로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뱃지를 달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 8월 영장청구 임시국회 중단 전망…9월엔 '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

첫 번째 변수는 국회 일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들어가고, 내달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지난달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검찰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과 정면으로 붙게 된 셈이다.

다만 검찰이 임시국회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회기를 중단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함과 동시에, 이 대표가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결하면 당이 말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부결하면 또다시 방탄 정당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를 점차 조여오는 상황에서, 리스크는 크지만 판단을 법원에 넘기고 기각되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 개최는 검찰에게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혐의 입증이 됐다 판단한다면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의 이 대표 '저격 수사' 내지는 '야당 탄압' 비판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내달로 미룰 경우 계산은 단순해진다. 9월 정기국회는 표결을 통한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이화영 재판 파행…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조사도 늦어져

애초 예상됐던 8월 영장청구설이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가 엮인 여러 개의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도 수사 마무리 시점이 비슷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건을 묶어 처리한다 해도 조사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대표 소환조사 일정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구두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변호사 선임을 두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이 파행돼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매주 화요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인 15일은 공휴일(광복절)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 오는 22일 다음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확보한 뒤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오는 22일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해도 열흘 이내에 조사와 영장 청구까지 속행할 가능성은 적어, 8월 중 대북 송금 사건 마무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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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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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