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이재명 '구속영장' 회기 중 청구 전망…李, '불체포특권 포기' 유지할까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5:24

'8월 임시국회' 16일 개회…비회기 중 영장 청구 어려울 듯
檢, '돈봉투 사건' 수사로 야권 수사 정당성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이 결국 비회기 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 신병확보 시도는 다시 국회의 개입을 거치게 된다.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약속대로 영장 심사에 자진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불법 대북송금'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9 leehs@newspim.com

◆ 檢, '돈봉투 사건' 수사로 野 수사 정당성 확보

지난달 7월28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후 오는 18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법조계의 큰 관심 중 하나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였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로 실패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됐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화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지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없이 수사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공공수사부의 수사와 최근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까지, 검찰은 야권 관련 수사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적이 없다"며 "증거 없이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다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차근차근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갈수록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야당탄압' 프레임은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李, '불체포특권' 포기에 관심↑…법조계선 "영장 심사 피하려 할 것"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거치는 것을 고려할 때, 비회기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시기가 8월이 아닌 9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열려, 이 대표의 영장 심사 개최 결정권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 관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만 포기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서 혐의 입증이 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더 이상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림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