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7월 임시회 종료…다가오는 '이재명 영장', 검찰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6:28

회기·비회기 '불체포특권' 발동 여부로 절차 차이
법조계선 "무리해 비회기 기간 이용하려 하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 마무리됐다. 비회기 기간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효력이 발동하지 않게 되면서, 검찰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번 비회기 기간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기를 지나면 한동안 찾아오지 않을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각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고,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소환조사한 만큼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회기와 비회기 기간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절차에 큰 차이가 있고, 이 대표같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경우 결과에 따른 파급력 또한 크기 때문에 검찰이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기·비회기 기간의 절차 차이는 불체포특권의 발동 여부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이 발효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비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 의원도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절차상으로 검찰에게 손쉬운 방법은 비회기 기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부터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고 봐야 하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기 때문에, 표결을 피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선 위험 요소를 하나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회기 기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이 대표의 신병확보까지 성공하거나 기각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의 혐의 소명을 인정받을 경우 검찰의 노림수는 성공하게 된다.

즉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비판받은 부분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고, 올해 초 그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영장 청구를 막은 민주당을 향해선 '방탄 정당'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여러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을 하는 것이 그동안 검찰 수사가 정당했느냐, 정치적이었느냐를 정치적으로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소명도 하지 못한 채 영장이 기각될 경우 파장이 더욱 클 전망이다. 현재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억지 기소'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대장동 사건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비회기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굳이 검찰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회기 기간 영장을 청구해 가결되면 계획대로 법원에서 영장 심사에서, 부결되면 재판에서 혐의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구속수사한다 해도 그가 자백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위험부담을 지면서 비회기 기간을 이용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물리적으로 비회기 기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아직 검찰이 이 대표 조사도 하지 않아, 8월 초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해도 영장 청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 특수부 수사 방식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형태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수사 정확도는 높게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더욱 꼼꼼하게 밟아가야 할 부분이 있어, 조사와 영장 청구에 오래 공을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