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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사건, 정진상 조사 결과 검토해 이재명 소환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7:23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7:2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4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백현동 개발 관련 인허가 특혜비리 실체에 접근했다고 판단돼 정 전 실장을 소환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 사항을 검토해 정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소환 필요성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수사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 수사팀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후 절차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성남시는 2014~2015년 세 차례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은 거부했다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으로 인허가를 얻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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