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우주항공청특별법 속도내야" vs 야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1:25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목표 특별법 발의
야당의 상이한 정부조직안에 통과 안갯속
뇌관 떠오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뜨겁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팽팽해서다.

여기에 오는 18일로 다가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 여 "우주항공청 설립 올해 진행" vs 야 "우주전략본부 필요"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엇갈린 주요 법안 중 하나는 바로 정부가 제안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다.

우주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과기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의해 야당과의 논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구성한다.

또 우주항공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조승래 의원실] 2023.08.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같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기를 들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5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관련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하자면서 각을 세웠다.

여야가 바라보는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조직의 방향이 상반되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 뇌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방송법 개정안 통과 강조하는 야당

사실상 과방위의 뇌관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 꼽힌다. 여당에서는 적임자로 평가를 한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우선 오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 오피스텔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yym58@newspim.com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과방위 소속의 박찬대 의원을 교육위로 배치하는 등 사·보임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과방위로 옮기면서 과방위 송기헌 이원은 교육위로 교체됐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하나고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방통위의 개의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이를 3인 이상의 출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현행 법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했으며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상당했다.

문제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여당인 만큼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보니 어느 하나 협상의 여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향후 강행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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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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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