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우주항공청특별법 속도내야" vs 야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1:25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목표 특별법 발의
야당의 상이한 정부조직안에 통과 안갯속
뇌관 떠오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뜨겁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팽팽해서다.

여기에 오는 18일로 다가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 여 "우주항공청 설립 올해 진행" vs 야 "우주전략본부 필요"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엇갈린 주요 법안 중 하나는 바로 정부가 제안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다.

우주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과기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의해 야당과의 논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구성한다.

또 우주항공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조승래 의원실] 2023.08.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같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기를 들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5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관련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하자면서 각을 세웠다.

여야가 바라보는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조직의 방향이 상반되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 뇌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방송법 개정안 통과 강조하는 야당

사실상 과방위의 뇌관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 꼽힌다. 여당에서는 적임자로 평가를 한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우선 오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 오피스텔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yym58@newspim.com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과방위 소속의 박찬대 의원을 교육위로 배치하는 등 사·보임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과방위로 옮기면서 과방위 송기헌 이원은 교육위로 교체됐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하나고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방통위의 개의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이를 3인 이상의 출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현행 법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했으며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상당했다.

문제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여당인 만큼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보니 어느 하나 협상의 여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향후 강행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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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에도 말없이 법정 향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 재판에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에 도착했다. 서관 입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한 입장이 있나',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병합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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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주민 피해 최대한 보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타이어 공급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5월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현재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 또한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화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내부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돼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5.05.18 ej7648@newspim.com 이어 "광주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메이커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피해와 관련해선 "광주시 및 광산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주민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날 오전 7시11분쯤부터 불이 났다. 광주공장 2공정동의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 내 오븐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발생 31시간만에 주불이 잡힌 상태다. 다만 핵심 생산 공장인 2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복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을 방문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2025-05-1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