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우주항공청특별법 속도내야" vs 야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1:25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목표 특별법 발의
야당의 상이한 정부조직안에 통과 안갯속
뇌관 떠오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뜨겁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팽팽해서다.

여기에 오는 18일로 다가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 여 "우주항공청 설립 올해 진행" vs 야 "우주전략본부 필요"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엇갈린 주요 법안 중 하나는 바로 정부가 제안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다.

우주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과기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의해 야당과의 논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구성한다.

또 우주항공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조승래 의원실] 2023.08.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같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기를 들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5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관련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하자면서 각을 세웠다.

여야가 바라보는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조직의 방향이 상반되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 뇌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방송법 개정안 통과 강조하는 야당

사실상 과방위의 뇌관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 꼽힌다. 여당에서는 적임자로 평가를 한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우선 오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 오피스텔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yym58@newspim.com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과방위 소속의 박찬대 의원을 교육위로 배치하는 등 사·보임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과방위로 옮기면서 과방위 송기헌 이원은 교육위로 교체됐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하나고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방통위의 개의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이를 3인 이상의 출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현행 법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했으며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상당했다.

문제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여당인 만큼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보니 어느 하나 협상의 여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향후 강행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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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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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