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우주위원회 위원장, 총리→대통령 격상 추진
우주항공청, 임무·기관운영 2개 조직으로 구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게 될 우주항공청의 밑그림을 내놨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인력과 업무를 한데 모아 총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에 힘에 실어주겠다는 포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총리→대통령 격상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구성한다.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해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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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
우주항공청은 크게 우주항공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분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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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에 제시된 우주항공 거버넌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 대형사업 우주항공청이 주도…산·학·연 시너지 확대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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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에 제시된 우주항공청 R&D 수행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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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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