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7년 지지부진 '영주댐 준공' 실마리 풀렸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7:52

국민권익위, 9일 관계기관 현장조정회의 열고 합의점 도출
이르면 8월 중 준공..."관광자원화 사업 탄력"
영주시-영주댐발전協-박형수의원, 긴밀한 공조...주민 숙원풀어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을 앞둔 9일 경북 영주시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7년간 지체됐던 '영주댐 준공 위한' 실마리가 풀렸기 때문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주민을 비롯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박남서 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영주댐발전협의회 강성국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2023.08.09 nulcheon@newspim.com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영주댐 조기 준공'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문화재 이전·복원사업비 정산' 방식을 통해 조기 준공키로 뜻을 모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 다목적댐 준공' 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는 영주댐발전협의회 강성국 위원장과 박형수 국회의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박남서 영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개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사진=영주시]2023.08.09 nulcheon@newspim.com

조정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는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비용 정산 후 댐 건설 준공 행정절차 즉시 이행' 안을 수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에따라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의 비용을 정산하고 후속 업무를 영주시에 이관키로 했다.

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댐 건설사업 준공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협의 조정으로 영주댐을 중심으로 한 영주시와 경북도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조정서에 서명 후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2023.08.09 nulcheon@newspim.com

영주다목적댐 건설은 원활한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09년 착공해 2016년 댐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부속 사업인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7년간 댐 준공에 차질을 빚어 왔다.

특히 오랜 기간 준공이 지연되면서 댐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과 함께 문화재 이전과 복원사업 등 관련 사업이 늦어지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손실이 야기됐다.

이에 영주시와 박형수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경북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환경부를 수시로 방문해 댐 미준공으로 인한 영주시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조기 준공'을 촉구해왔다.

특히 영주시는 지난 2월, 영주댐 발전협의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영주 다목적댐 조기 준공' 염원이 담긴 시민 3만3434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 영주댐발전협의회 등 시민 400여명은 같은 달 21일 국민권익위의 현장 방문 당시 '영주댐 조기 준공 요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 준공을 촉구해왔다.

영주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날 영주시민들과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역과 정부를 오가며 영주댐 조기 준공 승인을 위해 지난 2년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민권익위 등과 수십 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관계기관 간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정리돼 장기간 지연된 댐 사업 준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며 "영주다목적댐 준공으로 지역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7년간 지체됐던 댐 준공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영주댐발전협의회 등 영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며 "댐준공 승인.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8월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이 조정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영주시]2023.08.09 nulcheon@newspim.com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박형수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주댐 준공을 앞당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영주댐 준공 이후 수변 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영주를 불빛이 꺼지지 않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