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지부진 '영주댐 준공' 실마리 풀렸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7:52

국민권익위, 9일 관계기관 현장조정회의 열고 합의점 도출
이르면 8월 중 준공..."관광자원화 사업 탄력"
영주시-영주댐발전協-박형수의원, 긴밀한 공조...주민 숙원풀어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을 앞둔 9일 경북 영주시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7년간 지체됐던 '영주댐 준공 위한' 실마리가 풀렸기 때문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주민을 비롯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박남서 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영주댐발전협의회 강성국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2023.08.09 nulcheon@newspim.com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영주댐 조기 준공'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문화재 이전·복원사업비 정산' 방식을 통해 조기 준공키로 뜻을 모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 다목적댐 준공' 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는 영주댐발전협의회 강성국 위원장과 박형수 국회의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박남서 영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개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사진=영주시]2023.08.09 nulcheon@newspim.com

조정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는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비용 정산 후 댐 건설 준공 행정절차 즉시 이행' 안을 수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에따라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의 비용을 정산하고 후속 업무를 영주시에 이관키로 했다.

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댐 건설사업 준공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협의 조정으로 영주댐을 중심으로 한 영주시와 경북도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조정서에 서명 후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2023.08.09 nulcheon@newspim.com

영주다목적댐 건설은 원활한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09년 착공해 2016년 댐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부속 사업인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7년간 댐 준공에 차질을 빚어 왔다.

특히 오랜 기간 준공이 지연되면서 댐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과 함께 문화재 이전과 복원사업 등 관련 사업이 늦어지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손실이 야기됐다.

이에 영주시와 박형수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경북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환경부를 수시로 방문해 댐 미준공으로 인한 영주시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조기 준공'을 촉구해왔다.

특히 영주시는 지난 2월, 영주댐 발전협의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영주 다목적댐 조기 준공' 염원이 담긴 시민 3만3434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 영주댐발전협의회 등 시민 400여명은 같은 달 21일 국민권익위의 현장 방문 당시 '영주댐 조기 준공 요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 준공을 촉구해왔다.

영주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날 영주시민들과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역과 정부를 오가며 영주댐 조기 준공 승인을 위해 지난 2년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민권익위 등과 수십 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관계기관 간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정리돼 장기간 지연된 댐 사업 준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며 "영주다목적댐 준공으로 지역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7년간 지체됐던 댐 준공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영주댐발전협의회 등 영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며 "댐준공 승인.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8월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이 조정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영주시]2023.08.09 nulcheon@newspim.com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박형수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주댐 준공을 앞당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영주댐 준공 이후 수변 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영주를 불빛이 꺼지지 않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