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름철을 맞아 2주간 재판을 중단했던 법원이 휴정기를 마치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

남녀 지원자를 차별해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신한카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와 이모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신한카드는 2018년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9월 경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등 4개 분야에 지원한 3720명에 대해 직무별로 남성 및 여성 지원자 순위를 구분해 서열화하는 작업을 한 후 미리 정해 놓은 남녀 비율(7대 3) 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지원자는 남성 2097명(56%), 여성 1623명(44%)이었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는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이 부사장을 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지난 6월 이들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6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6.16 leemario@newspim.com

◆ 백현동 개발 의혹 부동산업자 첫 재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백현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이 가운데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도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외에도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준비기일도 각각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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